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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고]화물차 행정 공무원들, 전문성 고사하고 위압적 업무로 일관
순환보직으로 화운법 근거한 업무 전문지식 전혀 없이 행정 처리해 [9회-2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만 여개에 달하는 운수사업자들이 미운오리 로 전락한 배경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의 화물차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낮은 업무 이해도와 위압적 업무행태가 가장 큰 배경이다. 먼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에 근거한 행정처리 근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임받은 시, 도, 광역시로부터 재 위임받은 것에서 출발한다. 일선 지자체 교통행정과 또는 교통행정계 허가 처리 담당 공무원들은 이렇게 위임받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팎의 순환 근무를 한다는 점이다. 화물차량에 대한 행정 업무의 경우 화운법의 이해를 충분히 해도 쉽지 않는데 관련 지식은 없고, 이렇게 짧은 근무형태를 반복하다 보니 대다수 공무원들은 화물자동차 관련 운수사업과 법, 기타 시행령들에 대한 전문 지식이 거의 없다. 이처럼 태생적인 업무 부족으로 일선 화물차 행정업무에서 수많은 오류를 범할 뿐 아니라 임의적 의사 결정으로 운수사업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BY DriveJob
[연재기고]정부 행정지침, 담당 공무원 해석과 행정 처리 ‘따로따로’
법과 물류현실, 엄청난 괴리로 각종 문제 일으키는데 '법 개정'만 논의 [9회 1화] 지난 1월19일 국내 물류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안전운임제. 그리고 영업용 번호 증차 문제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시장은 어수선하기만 하다. 과연 화운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다. 왜 정부는 매번 운송 물류사업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이들의 입장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 걸까? 물류현장에서 운송사업자들이 겪는 현실 문제의 이해 없이 정부 입맛에 맞는 이들의 요구만을 수용해 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인지. 운송관련 법은 그 동안 여러 변화를 거쳐 수없이 개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도 법과 물류현실은 엄청난 괴리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해결은 뒷전이고 또 개정만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에서 표준운임제, 그리고 직영운영 하려면 영업용 번호판의 증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역시 답은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에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운송 물류사업을 직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은 여러 차례...
BY DriveJob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 유럽, 북미의 저온창고
늘어나는 의약품 및 신선식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센터 확대 코로나19로 안전한 백신 유통과 신선 식품 유통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기업들은 콜드체인 시스템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Marketsandmarkets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은 연 평균 9.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2,782억 달러에서 2028년 4,28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 기준 콜드체인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지역은 아시아-태평양(31%), 유럽(30.4%), 북미(24.8%) 순이었다. 각 지역에서는 늘어나는 의약품 및 신선식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물류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 대만 핑둥 농업 생명공학 공원(출처: 타이완뉴스) 방글라데시에서는 금융 서비스 기업 City Bank Capital과 글로벌 개발 조직 Venture37이 콜드체인 인프라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콜드체인 네트워크, 창고 시스템, 온도 제어 물류(TCL)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필리핀은 어류 공급을 활성화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냉장 보관 시...
BY DriveJob
화물운송시장의 ‘스타트업’을 만나다 / 서대규 빅모빌리티 대표 “주차 걱정은 NO! 편안한 밤 되도록 화물차 주차계의 패러다임 제시할 것”
화물차 주차난 해소 위한 주차공간 서비스, ‘트럭헬퍼’ 유휴부지 임대로 수익↑…차주에겐 불법주차 대안 제시 연말까지 수도권에 화물차 주차장 10곳 이상 확장 예정 내 고질적인 화물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대규 빅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12월부터 '트럭헬퍼'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질적인 화물차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트럭헬퍼가 최적화된 주차공간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간 터무니없이 부족한 화물차 전용 주차장 미비로 인해 불법주차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갈 곳 없는 화물차들이 여전히 도로변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형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 공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상용차업계에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 ‘빅모빌리티’가 등장했다. 빅모빌리티는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는 대형 화물차주들에게 합리적인 이용금액으로 고정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트럭헬퍼’ 서비스를 시작했다. 트럭헬퍼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대형 식당 앞 264㎡(80평)에 달하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1호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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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고장 땐 화물차 대여 가능해진다
경기도 건의로 규제문턱 넘어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택배차량이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 차량을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경기도의 건의로 규제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 상 영업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택배 서비스 사업의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배 차량이 배송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 및 대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심의위는 택배차 사고 고장 시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유용한 서비스로서 원활한 물류배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차량 대여는 택배 전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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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트럭 20주년…특별혜택 드립니다!
다임러트럭코리아, ‘TRUCKER 2.0 체인지’ 캠페인 4월 1일부터 대상모델 소진시까지 특별혜택 제공j 특별 우대금리·조기페차 시 최대 500만 원 추가 지원 다임러트럭코리아가 한국 진출 20주년을 맞아 메르세데스-벤츠트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계 최대의 상용차 메이커인 독일 다임러트럭 AG의 한국 법인인 다임러트럭코리아(대표이사 안토니오 란다조)가 메르세데스-벤츠트럭 전차종(카고트럭, 트랙터, 덤프트럭 등)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고객에게 특별 혜택을 부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올해 한국 진출 20주년을 맞아 “메르세데스-벤츠로 앞서가라”라는 슬로건과 ‘TRUCKER 2.0 체인지’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다임러트럭코리아 캠페인은 4월 1일부터 대상모델 소진시까지 구매 고객에게 ▲최초 구매 웰컴 할인 ▲재구매 VIP 프로그램 제공 ▲현금 일시불 구매 고객 추가 지원 ▲서비스 컨트랙트 50% 지원 (덤프) 등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나아가 할부 구매 고객들에게는 특별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조기 폐차 대상 고객에게는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최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임러트럭코리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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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중형 카고트럭 조정받고 중형 감소분 준대형·대형이 흡수했다
2022년 준중형 이상 카고트럭 상세 실적 작년 판매량 2만 6,303대로 전년比 2.6%↓ 더쎈 합류 후 준중형 규모 팽창 뒤 일시조정 4.5톤 이상 중형+준대형+대형은 되레 0.3%↑ 대형 차급 8×4, 10×4 등 수입산 선호 현상 지난해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준중형급 이상 카고트럭 실적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준중형급 이상 국내 카고트럭 시장에 상반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부품 수급난, 고금리 및 고물가 현상, 하반기 레고랜드발 할부금리 인상 및 할부 거절 등의 대내외적인 악재가 연이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지난 1년 간의 준중형급 이상의 카고트럭(특장차 포함) 실적을 집중 분석해 본다. 국토교통부의 상용차 등록 데이터를 가공, 본지에 독점 제공하는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서 판매(신차 신규등록 기준)된 준중형 및 중대형 카고트럭(적재중량 2톤 이상 카고+특장차)은 총 2만 6,303대로 전년도(2만 7,010대)와 비교해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고트럭 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재작년 시장 규모가 크게 늘어난 준중형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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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용차 시장을 달굴 ‘새 모델’들
대내외 악재 돌파용·신 시장 개척용으로 볼보트럭, 국내 최초 대형 전기트럭 공개 타타대우·스카니아·기아 등 3개 브랜드는 모델·상품성 업그레이드 형태로 출시 타타대우상용차의 새로운 중대형트럭 라인업 맥쎈(MAXEN)과 구쎈(KUXEN), 만트럭버스코리아의 ‘뉴 MAN TGS’ 대형카고 및 덤프트럭 등 지난해 다양한 신차가 출시된 데 이어, 올해 역시 트럭 시장과 버스 시장에 신규 모델이 투입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타타대우의 더쎈 부분변경 모델을 비롯해 볼보트럭코리아는 업계 최초로 대형 전기트럭을, 스카니아코리아는 고연비 모델을 공개한다. 이외 트럭 제조사는 연식 변경을 통하여 일부 사양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집합 제한이 대폭 해제됨에 따라, 전세버스를 중심으로 버스의 판매량이 크게 회복하고 있는 사이 디젤 버스 부문서도 오랜만에 신차가 출시된다. 지난 3년 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기존 섀시에 일부 옵션을 타협해 가성비를 높인 부분변경 모델도 출시가 예고됐다. 타타대우, 부분변경 ‘더쎈’ 출시…인테리어 대폭 강화 타타대우는 지난 2월 효율성으로 무장한 2023년형 더쎈 부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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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 6곳에 수소버스 400대 보급한다
8개 지원 지자체 중 6개 지자체 선정 완료 수소버스 연료전지시스템 교체 비용 지원 보증기간 5년 50만㎞에서 9년 90만㎞로 연장 대자동차 수소전기 버스 '일렉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6곳을 선정, 수소버스 400대에 대당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총 280억 원을 투입, 수소버스 400대(저상 300, 고상 100)의 연료전지시스템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광역·기초 지자체를 비롯해 수소 공급사, 충전소 사업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는 공모형식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책임 부여를 강화했다. 이번 공모에는 지자체 8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705대(저상 363대, 고상342대)의 수소버스 구매 의향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수소 생산, 충전 기반 시설, 버스 보급 일정 등 대규모 수소수요 발생 시 효과적인 수소 수급 대응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수소버스 보급 의지가 높은 지자체 6곳을 최종 선정 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와 수소버스 보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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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 카고트럭용 'R118Ⅱ 타이어' 국내 출시
기존 R118 타이어 후속 모델로 한국 도로 환경에 맞춰 최적화 브리지스톤의 국내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이하 브리지스톤 코리아)는 카고 트럭용 타이어 신제품 'R118Ⅱ'를 출시했다. 브리지스톤 R118Ⅱ는 기존 R118 타이어의 후속 모델로, 한국 도로 환경에 맞춰 최적화된 컴파운드를 사용하고 트레드 홈을 깊게 디자인했다. 이에 따라 브리지스톤이 실시한 자체 비교 실험에서 기존 R118 타이어보다 마일리지가 25% 이상 향상됐다. 타이어가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의 강도를 표시하는 플라이 레이팅(ply rating)은 18PR 적용으로 강력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R118Ⅱ는 예리한 사각 숄더 디자인으로 타이어가 지면과 닿을 때 받는 압력의 분포가 일정하도록 설계해 내마모성을 좋게 했다. 나일론 체퍼는 바디 플라이 끝단을 이중으로 보호해 타이어에 가해지는 높은 하중과 충격으로 인한 균열이나 분리를 방지하고, 타이어의 재생 성능을 극대화했다. 브리지스톤 R118Ⅱ(사이즈 12R 22.5) 타이어는 일반 카고트럭과 탱커의 전후륜 트랙터의 전륜에 장착할 수 있다. 고속으로 주행 시 안정성이 높아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에서 안정적 주행 성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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