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와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와 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 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 8대분야, 100대 과제를 수립했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은 크게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으로 나뉜다.
특히 관세청은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는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총 232억 원을 투입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관세청과 데이터 교환, 안전관리 협업에 적극 동참하는 안전 공급망으로부터 구매되는 물품에 통관 혜택을 집중하고, 개인 구매자는 전용 포탈과 앱에서 본인인증,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구매내역, 면세내역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이 Tax-refund를 위한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앱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200만 원 한도) 납부 시 전자지급 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개선하는 것.
또한 관세청은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 선도하기 위해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국가 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WCO 작업반과 상위 협의체 논의 주도한다는 계획이며 유니패스와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확산을 위해 유니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개도국에 보급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그간 R&D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AI기반 X-Ray 판독훈련시스템과 같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했으며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등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작년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 학계, 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올해 안에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 방향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케이-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