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rive JOB 박병래부장입니다

질문하신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안이 (도로법시행령이 2023. 5. 16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차동차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 구조의 훼손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화주 등이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 명확히 적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첨부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제작한 웹툰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