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심 근거리 배송 추진

글로벌 표준 맞춰 규제 개선·제도적 기반 마련 권고

유럽 등에서 친환경 배송수단으로 이용하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에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가 관계부처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미국 Persistenc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조 2,000억원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독일 DHL가 2018년 실증한 결과 전기자전거로 배송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아마존은 런던에서만 연 500만개 도심내 근거리 배송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국가별 중량 제한이 독일은 300㎏, 프랑스 650㎏, 미국·영국·일본·캐나다는 제한 자체가 없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신 모빌리티로써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와 함께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로 실제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 모빌리티로서의 신산업이 창출되고, 나아가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거리 지역 물류를 오토바이 및 화물차 등 경유 차량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제 도심지역내 택배 운송을 담당하는 1톤 트럭은 빈번한 정차 및 상·하차로 평균 연비가 3㎞/ℓ 수준에 불과하며, 연간 7.7톤의 탄소를 배출한다. 반면 택배용 트럭 1대를 전기자전거 8대로 대체시, 소나무 약 1,166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도심내 근거리 라스트마일에 활용되면 아파트 단지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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