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정부는 물류시설법을 개정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21년 첫 인증 접수를 받아 같은 해 8월 첫 인증을 받은 6개 업체를 발표했다. 물류관련 인증 중 재정지원 등 많은 혜택이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현재 총 43개 시설이 받았지만 2개의 인증이 취소돼 41개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물류시설법에서는 ‘스마트물류센터’를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로 정의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정의와는 별개로 현장에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기는 쉽지 않다. 물류센터가 스마트하다는 것에 대해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과 관련된 혜택으로 인해 대기업만을 위한 인증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 인증센터의 서상범 센터장을 만나 정부가 생각하는 스마트물류센터는 무엇이며, 인증제의 도입취지와 중소·중견기업들이 인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스마트물류센터와 관련해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초기 이 제도를 만들면서 관련 연구에서 정의한 스마트 물류센터의 개념은 사물인터넷,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처리, 자동화 및 로봇기술, AI, 네트워크 통신기술 플랫폼을 통해 물품의 입고부터 운반, 보관 및 피킹, 포장과 유통가공, 출고까지 전 단계에서 자원과 화물의 이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최적화·효율화하는 물류창고이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물류센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부터 그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데이터화하고, 이를 시스템과 연동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자동화나 로봇 등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초기단계의 데이터 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시간으로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하고 자율화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물류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단계(1등급)로 바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산업의 육성 방향을 정할 때는 낮은 수준에 있는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그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들은 다음 레벨로 올라설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모습이기 때문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도 5단계의 개념으로 설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보면 인증 받은 일부 물류센터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한 센터는 대부분 4, 5등급 인증을 받은 물류센터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초기 수준의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운영하는 수준이다. 아마도 인증과 관련하여 개념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 물류센터들이 인증제도가 추구하는 스마트물류센터의 개념이 최종적 개념, 즉 인증제도의 1등급에 해당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스마트물류센터의 최종적 개념에 해당하는 최첨단물류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투자재원이 부족한 물류기업들도 초기단계부터 투자해서 점차 높은 단계로 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등급 체계로 인증제를 설계했고, 그래서 아마도 4등급, 5등급 인증을 취득한 초기 단계의 스마트물류센터를 보고 개념적으로 불명확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Q.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어떤 인증이며 단계별 차이는 무엇인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물류센터의 양적 확보와 함께 물류센터의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래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 물류센터를 빠른 시간 내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물류센터의 스마트화를 통해 단위 시간, 단위면적 당 물류처리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추가적인 물류센터의 건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증가하는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운영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물류센터를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재무적 투자자를 배제하고, 물류센터를 실제 운영하는 기업의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법령에서 제시한 인증평가 기준은 1, 입고·보관·분류 등 물류처리 기능영역의 첨단화·자동화 수준이 우수할 것(기능영역). 2, 시설의 구조적 성능, 창고관리 시스템 등 기반영역의 효율성·안전성·친환경성 수준이 우수할 것(기반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세부평가항목별로 평가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1,000점 만점 기준으로 950점을 초과하면 1등급이며, 550점 초과부터 5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부항목 평가의 판단기준은 5등급 데이터 관리 기반 구축, 4등급 실시간 모니터링, 3등급 관리와 통제, 2등급 최적화, 1등급 자율운영을 표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물류센터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면 5등급, 이를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4등급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면 3등급, 최적화 기반의 시스템과 하드웨어들이 연동되고 자동화되는 수준이 2등급이다. 1등급은 스마트물류센터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AI 또는 자율화 등의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한 단계씩 데이터를 쌓고,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이를 이용해서 관리와 통제를 하며, 최적화를 하고 설비와 장비 등과 연동해서 자동화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율화하는 개념까지 가면 최종적인 스마트물류센터의 모습이 구현된다.

Q.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등급도 있지만 본인증과 예비인증으로 나뉜다.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차이는 대상물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이다. 예비인증의 경우 아직 건설되지 않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과 물류센터 내 도입설비, 업무프로세스,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증은 이미 물류센터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득하여 운영 중인 물류센터가 신청할 수 있다. 예비인증을 취득한 물류센터의 경우, 물류센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취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본인증 전환을 위한 인증심사를 다시 받아 본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비인증을 둔 이유는 물류센터를 준공한 후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면 재투자에 대한 역량이 생기기도 하지만, 건축단계부터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투자를 통해 더 나은 스마트물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예비인증은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물류센터 내 설비와 장비 프로세스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받을 수 있다. 즉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물류센터에 투자함으로서 더 높은 등급의 스마트물류센터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이러한 투자를 하는 기업을 늘어나게끔 유도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Q. 인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증취득에 따른 주요 혜택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리는 인증 등급에 따라,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등급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출이자의 최대 2%P 범위 내에서 지원금리는 높아진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시설자금의 경우 1,500억 원, 운영자금은 100억 원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특정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기업이 여러 개의 물류센터를 인증 받은 경우라도 각 물류센터별 대출금액의 합이 시설자금의 경우 1,5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운영자금은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설자금도 인증대상 물류센터의 규모에 따라 시설별로 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Q. 인증이 취소될 경우 받고 있던 혜택은 어떻게 되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정기점검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신규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때 인증이 취소될 경우는 관련 혜택들도 바로 중단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지정한 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이자를 보전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보통 기업이 대출받을 때 2년 거치 5년 상환이 기본이 된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데, 인증이 취소되면 바로 정부의 지원은 중단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A기업이 1등급의 인증을 받아 1,000억 원을 5%의 금리로 대출받았을 경우 발생되는 5%의 이자 중에서 2%P의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즉, 기업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인증이 취소되면 전체 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인증 취소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점은 재인증시 2단계 이상 등급 이상 낮아지면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한 단계 정도는 어떤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어 용인되지만 2단계 이상 떨어지면 취소 사유가 된다. 이 경우 일단 지원은 중단되고 재인증을 통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2단계 이상 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물류센터를 매각하는 경우나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경우는 운영주체가 바뀌는 상황으로 다시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포기해야 한다.

Q.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대기업을 위한 인증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 인증을 취득한 물류센터 43개소 가운데 중소기업이 15개, 중견기업이 10개, 대기업이 18개로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약 58%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을 위한 인증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인증의 1등급은 대기업들 위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초기 대규모 투자 없이는 1등급을 받기는 쉽지 않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출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당 대출한도를 두어 운영 중이다. 지원이자율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각 등급별로 0.25%P,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0.25%P씩 높게 지원하여 중소, 중견기업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서는 인증 취득 시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수수료 중 50%를 환급해 중소, 중견기업의 신청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증신청을 위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해당 기업이 인증센터에 요청 시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인증신청시점까지 지원하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심사항목 및 절차를 현재보다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 중소, 중견기업들의 사전 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사전 컨설팅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중소, 중견기업들은 심사서류를 준비하여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사접수를 진행하기 위한 인적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증센터에 인증에 필요한 서류의 초안을 작성해오면 인증센터 직원들이 사전검토하여 빠진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하고 완결본을 만들 때까지 컨설팅을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심사기관인 인증센터에서 기업에게 무엇이 필요하니까 바꾸라는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현재 기업의 상태에서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포맷에 맞춰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전혀 없다. 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접수가 되면 심사료를 받는 것 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인증 심사비는 심사위원들의 수당, 출장비로 사용되고 비용이 남는 경우는 재심사가 필요하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실비 개념으로 운영된다.

Q.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국가경제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 성장으로 택배 등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동량의 증가를 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의 확보가 중요하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글로벌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물류센터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류센터의 신규 개발은 자연 훼손 등 사회적 비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물류센터의 스마트화를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물류센터의 가용 인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물류센터의 스마트화를 통한 인력 생산성 향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생각한다.

Q.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의무가 아닌 자율인증 체계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인증이라는 단어로 인해 기술 규제적 인증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되면서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의 신규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의 미래 기반 인프라 중 하나인 스마트 물류센터 확보가 지연될 경우, 향후 경기 회복 시 물류부문이 회복 과정의 bottle-neck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전 국민의 기초생활서비스로 성장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양적,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시설인 스마트물류센터 확보가 지연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 역량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과 이자 지원 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물류센터의 대형화 추세가 확신하면서 1개 물류센터 구축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당 대출한도 1,500억 원은 좀 부족한 수준이다. 추가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기업당, 시설당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이자 지원 예산의 추가적 확보가 중요한 만큼 업계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제도가 존속하고 성장해야 미래에 우리 기업도 그 혜택을 누릴 기회가 온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일한 지원제도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