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화물차주 소득 안정에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9(금)~2.28(수)) 한다. 더불어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돼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되며 최대 감차 처분도 받는다.

또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 불법튜닝 운행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게 한다. 만약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앞으로는 즉시 감차 처분을 받는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대폐차 등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는 현재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지만 앞으로는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되어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대패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자체 점검한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하락으로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도 지속 추진한다. 또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위원회는 공익위원, 화주, 운수사, 차주 대표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간사로 참여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